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제목: 서대문구 감사과의 부적절한 민원 처리 및 법규 오용에 대한 조사 요청

수신: 서대문구의회

1. 배경
서대문구 감사과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 알리고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단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2. 구체적 사례
다음은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민원 제목: *********************************************
- 접수번호: 20240711901222 (응답소)
- 접수일: 2024년 7월 11일
- 답변일: 2024년 7월 18일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제목과 담당자명은 접수번호로 민원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하지 않았읍니다.
이 민원 사례에서 담당 감사담당관은 20개 이상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 주요 문제점
a) 민원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 구체적 질문에 대한 실질적 답변 부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가능성
   -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결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b) 법규 오용 의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잘못 해석하여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임
   - 같은 기관 내 부서 간 민원 이송에 외부 기관 간 이송 규정을 오용한 것으로 보임
c) 감사 기능 약화
   - 문제 제기된 부서로 민원을 이송하여 실질적인 조사나 감사 회피
   - 감사업무의 비밀 유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책임 회피 및 문제 은폐 가능성
   - 감사를 진행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문제 부서에 답변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듯한 문제도 존재함

4. 법규 오용의 구체적 사례
민원인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민원을 이송했는지를  감사과에 질문하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를 근거로 같은 기관 내 부서 간 민원 이송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률 제16조는 명확히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같은 기관 내 부서 간 이송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과의 이러한 법 적용은 잘못된 해석이자 오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 고의로 이렇게  해 온 것인지에 대해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 

5. 요청사항
a) 서대문구 감사과의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 특히 위에 언급된 구체적 사례(응답소 접수번호: 20240711901222)에 대한 철저한 조사
b) 법규 해석 및 적용의 적절성 검토
c)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d)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시정 조치 요구
e) 민원 처리 시스템 및 절차의 전면 재검토
f) 개선된 민원 처리 지침 수립 및 공개 요구

6. 기대효과
a)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b) 주민 권익 보호 강화
c) 구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d) 감사 기능의 실질적 강화
e) 직원들의 법준수 향상

7. 결론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의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아닌 감사과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문서는 다수의 민원을 한 후에 경험한 문제점 중 일부를 서술한 것으로, 제시된 사례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대문구청에 접수된 민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 후 상세한 감사답변 요청드립니다.

8. 추가 문제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것의 적절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a) 업무 처리의 적절성 문제
   -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처리한 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 필요
   - 부서 간 업무 경계의 모호성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야기

b) 법적 근거 미제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른 업무 처리 원칙 위반 가능성
   -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 및 처리 절차의 불투명성

c) 규정 적용의 명확성 부재
   - 언급된 시행규칙과 처리규칙의 구체적인 조항 및 항목 명시 필요
   - "업무담당자가 기안하여 부서장 혹은 담당자가 속해 있는 국의 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이라는 내용의 정확한 법적 근거 제시 필요

9. 추가 요청사항

a)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적절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b)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관련 조항 명시 요구
c)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답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요청
d)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의 업무 범위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 요구
e)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요청

이상의 추가 사항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개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과통지
희망여부 감사결과 통지 희망( 0 )  감사결과 미통지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