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2건에 대한 답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서대문구의 답변을 의회에서 한번 더 받아 그대로 요청자에게 전달하는게 행정사무감사인지요?

서대문구는 관계법령을 위반했는데 답변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부분 전혀 없고 어떤 조치 계획도 없습니다.
두개 답변 모두 서대문구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있고 아래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급한 관계법령이 불필요한지 해당 법에 위반되는 행정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현재 현상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답변이라고 보내시다니요.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의 답변을 받아 요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로 이해하고 계신것인지요?
서대문구 집행부 답변을 받아서 전달한다고 하였었는데 주택과와 토목과가 서대문구 집행부인지요?
아래 사항까지 확인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동일한 행정을 예벙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닌지요?

- 관련 행정의 배경 확인
- 관령 행정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내용 검토
- 관련 행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복구
- 동일한 행정의 예방을 위한 조치

금일 답변받은 2건에 대한 것은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요? 서대문구의 의견 전달로 마무리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문구의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 관련법 찾아보고 현장 방문하였다면 서대문구의 답변에 어폐가 있다는 것을 아실텐데 남가좌동을 담당하시는 의원께서는 해당 답변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도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서대문구의 잘못된 사무행정을 방치할 것이라면 서대문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은 무슨 목적으로 접수하시는 겁니까? 서대문구 행정에 답답한 것에 모자라 한번 더 답답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인지요?
제게 답변 주신 것 2건과 관련된 행정이 계속되게 둬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도로관리청이 아닌 서대문구가 도로공사를 관계법령 준수하여 제대로 할까요? 공동주택 인허가시 반사형 방음벽에 의한 상대측 수음지의 반사소음 피해를 제대로 고려 할까요? 아니요. 주민 피해만 늘어납니다. 주민피해 늘어나는 것 방지하려고 서대문구 행정 바로잡아 달라고 접수한 것들인데, 토목과와 주택과 답변 전달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2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다시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관계법령 모르시거나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 진행한 행정 및 민원 답변 등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공하겠습니다.